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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보제공 일생팁입니다. 이번 시간은 영아수당 관련 정보를 정리해서 알려드리기 위한 포스팅을 준비했는데요.
고령사회와 저출산 문제가 특히 심각한 우리나라는 앞으로의 미래를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으로 오는 2022년부터 0~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2025년에는 금액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알려지면서 관심을 갖게 된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임신은 100만원 지원, 출산하면 '첫만남 꾸러미' 제도의 출산축하금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만 1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부모가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면 양쪽 각각 월 최대 300만원(통상임금 100%)의 휴직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으니 가정에 도움이 거라 생각되는데요.
4개월 차부턴 50%에서 80%까지 상향 조정되고 중소·중견기업의 회사를 다니는 부모가 육아휴직을 하면 기업의 세액공제를 확대시켜서 육아휴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게 될 겁니다.
또한 보편적인 권리로 확립하기 위해서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특수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예술인,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등도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게 범위를 넓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요.
이는 인구 정책을 기반으로 아동 성장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수당을 도입한 것이라고 하는데 헷갈릴 수 있지만 현재 만 7세 미만에게 지급되고 있는 아동수당과는 별개라고 하니 알고 계시면 되겠고 첫해 30만원으로 시작해서 2025년엔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이 될 거라고 하네요.
정부에서는 현재 여성이 결혼하고 출산함에 따른 불이익과 사회구조 속에 고민을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임을 고려하여 차별 없이 경력을 유지하고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게 다양한 장치를 도입하고 있는 중이며, 이로 인해 저출산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영아수당에는 5년간 3조 6천억원을 투입할 전망이라고 하며 영아는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전액 지원받고 집에서 지낼 경우엔 양육수당으로 0세는 월 20만원, 1세는 월 15만원을 받고 있는데 이제 영아수당을 받는 부모는 선택한 양육방식에 따라서 어리이집과 시간제보육 등에 비용을 내면 된다고 하니 이점을 알고 계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한 저소득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대학 등록금의 전액을 지원해 주고 이런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하며, 다양한 복지정책을 내놓고 있으니 앞으로는 출산율이 좀 더 안정화되고 사회구조가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물론 유럽 주요국 중에도 출산율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통상 20여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 지금부터라도 사회 구조적 요인을 찾아 해결해 나가면서 앞으로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부디 이 내용이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라겠고 언제나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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