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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생팁의 프린스화니입니다 :) 이번 시간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는 정보성 포스팅을 준비했는데요.
이 법은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생긴 것으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을 금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정한 법률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이나 정보 수집, 유출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나아가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가 구현되어야 하기 때문에 생긴 규정인데요.
개인정보는 본인의 고유한 정보로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영상 등을 통해서 개인을 알 수 있는 유일무이한 것입니다.
요즘은 SNS나 이용하려는 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바로 개인정보인데 온라인 매체가 발달하고 점차 많이 생겨남에 따라 개인정보를 일일이 관리하기가 쉽지 않고 소홀해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약점으로 노리고 악용하기 위한 사례가 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관련된 법률이 더 강화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만약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살게 되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또는 부당한 방법을 이용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제공받게 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벌될 수도 있을 텐데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스마트폰에서 개인정보 지킴이 앱을 다운받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과 관련된 내용과 업종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엄격한 규정이 존재하고 있으니 안심할 수 있겠지만 유출이 되면 나중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 항상 안전하게 관리하고 대비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언제나 최신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아무쪼록 이 내용을 보신 후 도움 됐다면 공감 하트(♥) 또는 SNS, 다른 채널에 공유하거나 퍼가도 되지만 아무 허락 없이 글을 무단으로 복사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고 보답해 주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